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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말잔치로 끝난 무안기업도시
【제3편】무안기업도시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말 말 말
 
편집국 기사입력  2015/05/19 [15:11]
8여년간 삽 한번 못 뜨고 끝나…장밋빛 청사진으로 지역민에 피해
실패교훈 백서발간에 73.4% 필요하다 응답
책임자 진정한 사과, 피해보상 필요
 
▲     © 편집국
무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8여년만에 완전 무산됐다. 지난 8년 가까이 지역개발의 꿈을 키워 온 무안군 현경, 망운면 일대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이는 무안기업도시의 실패가 지역 군민에게 피해를 끼쳤냐는 물음에 69.4%(매우 그렇다 27.9%+그렇다 41.5%)가 피해를 끼쳤다고 응답과도 맥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8여년간 삽 한번 떠 보지도 못하고 끝난 무안기업도시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보고서에 의하면, 실패교훈에 대해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4%로 나타났고,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 등 군민의 욕구는 강하게 잠재돼 있지만, 행정기관이 후속대책 마련에는 미온적(76% 불만족하다고 응답함)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안군의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업도시 관련 지출비용 총액은 약 61억2300만원으로 일반예산의 순 집행액이 34억400만원, 한중단지 출자금의 지방채 순수 이자비용이 7억300만원, 무안군 출자금 중 전담법인(KCFC) 지출액이 20억1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무안기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의 후퇴와 지역개발사업을 그만큼 후퇴시켰다는 촌로의 뼈아픈 지적에도 지역민이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2005년 7월 8일 무안군의 국가지정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시범 선정된 이후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무안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자신에 찬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69.4%가 기업도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본보 64호, 65호)가 말해주듯 장밋빛 청사진으로 지역민에 피해만을 남긴 채 꼬리도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전북 무주에 이어 두 번째로 무안기업도시의 지정이 취소돼 사실상 무안군은 7년간 삽질 한번 못하며 막을 내려 기업도시선정으로 땅값이 치솟고, 토지거래 제한 지역으로 묶여 애꿎은 지역민만 손해를 봤다. 지난 2005년 7월 인구 7만명의 농촌지역이 정부로부터 지역특성과는 다소 파격적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될 때 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소수의 신중한 의견을 묵살한 만큼 압도적이었다.
 
고령화로 성장이 정체된 무안군에 기업도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민간기업도시(MECD)의 사업철수와 중국측이 51% 지분을 소유한 개발업체 한중미래도시개발(주)가 “더 이상 한국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 철회를 결정하면서 흔적도 없이 지역민에 상처만을 남겼다.

무안군 사업예정지역의 주민은 “2003년부터 기업도시개발 애기가 흘러 나왔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격한 감정을 쏟아 내 피해에 대한 아픈 과거를 토해냈다. 개발심리로 일부 지역 땅값만 4배 이상 올랐고, 농지 임대료는 상승했다. 갑작스런 개발 붐으로 조용한 농촌마을에 투자자들이 들이닥치면서 농촌인심도 매 말랐고, 투자유치를 두고 지역갈등만 양상 돼 향후 지역발전사업의 또 하나의 숙제를 남겼다.
 
▶ 무안기업도시의 실패요인
=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도시로 선심성 배정을 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문제지만, 인프라가 전혀 없는 무안군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단체장의 치적쌓기식 사업추진이 빚은 총체적 부실행정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실패요인으로 무안군민은 부실한 사업계획이 34.3%, 행정의 미숙한 대응 23.6%, 대기업의 참여부진 24.3%라고 응답(본보 64호, 65호)하고 있지만, 군민의 관심부족이라는 응답은 7.3%에 불과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기업도시외에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 중복되는 지역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 정부정책도 실패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은 국내 단지 15.25㎢와 한중국제산업단지 17.7㎢ 등 모두 32.95㎢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국내단지는 국내 투자자가 없어 조기에 중단됐고, 한중산단도 처음에는 희망적인 분위기를 띄워 올렸지만, 2008년 국제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1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실패하면서 기세가 껶였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무안기업도시의 실패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신중론적 접근보다는 더욱 더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사실상 무안기업도시는 정치적 산물로 이용되는 아픈 역사의 길을 걷게 됐다.
 
▶ 말, 말, 말 = 무안기업도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고, 환경파괴우려는 물론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위주의 일방적 폐쇄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당시 서삼석 군수는 “무안기업도시는 백지상태의 기업도시 조성보다는 자연부락을 그대로 둔 채 전원을 살린 기업도시 형성이 필요하고 성공의 관건은 군민의 관심과 군민들의 몫”이라고 한 발 비껴 나갔다. 하지만, 사업추진은 행정위주로 진행하면서 군민의 관심으로 돌린 것부터가 무책임의 시작이 됐고, 기업도시가 실패로 끝났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처신하는 것을 두고 지역민의 비판은 따갑다.
 
기업도시가 공공수용권 때문에 개발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 않을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시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도시 건설로 발생된 이익은 당연히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개발 후에도 영농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체 고용확대 방안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쾌적한 이주단지조성 공급으로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실패이후 행정기관의 후속대책은 커녕 피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미사어구’ 말잔치로만 끝난 기업도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안지역 민간단체인 무안아카데미가 무안기업도시와 관련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추진 의미가 없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중미래도시개발(주)가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해 더 이상의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논란이 무의미하게 됐다”는데 다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이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여긴다는 것을 천명한바 도 눈길을 끈다.
 
또 무안아카데미는 “무안기업도시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전제한 뒤 “무안군 재정이 부도사태를 맞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방식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안군은 “기업도시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위와 성패에 관한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군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추진과정을 비공개적으로 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결국 기업도시 건설 사업을 실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행정적 신뢰 및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유무형의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관계공무원과 책임자는 해임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 더 이상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한중산업개발 법인의 청산에 따른 당시 이윤석 국회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안군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도시가 됐던, 다른 사업이 됐던 무조건 환영할 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안군에 기업도시 만들겠다고 2005년부터 8여년동안 중국기업이니 국내기업이니 이리저리 들썩거리고 해볼 만큼 다 해봤지만, 결국 포기했고 청산절차를 밟았다. 수백억원 쏟아 부었지만 땅 한평, 건물 한동, 흙 한삽 뜨지도 못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기업도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안기업도시가 재추진되더라도 지자체의 보증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기업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금융투자사(SK증권, 가원 등)들은 지자체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군과 군민의 혈세와 재산을 담보로 보증하는 기업도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무안아카데미의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입장과도 맥을 함께하는 신중론으로 되돌아 볼 수 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보궐선거에 당선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도시 백지화와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부터 백지화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백서로 만들고 있다”면서 “백서가 나오면 군민에게 공개하고, 실패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백서에 대한 추진경과는 전혀 발표되지 않아 백서발간에 대한 73.4%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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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9 [15:1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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