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과 제3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함으로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무공천은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내천이라는 제도를 두어 나름의 후보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선거는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하고 지방선거 전에 통합한다는 합의로 기초 단체장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모두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민주당의 적자니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후보라는지 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적자논쟁도 생길 우려가 크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난립은 자칫하면 정책, 인물, 공약,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 등의 검증보다는 흑색선전, 비방,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고, 정상적인 제도와 틀 속에서 후보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후보들의 수가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금석은 공정선거가 핵심이슈가 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와 기관단체들이 앞장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협약으로 분주하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또는 기획의 실시에 따른 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통한 철저한 감시로 공정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용은 지방자치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지역발전을 이끌 후보를 선출하라는 시대적 사명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공무원의 책임이 그 만큼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