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소통을 두고 시각차 ....예정지주변 주민과 시의회 충분한 소통 vs 시민․시민단체 직접 소통 부족

 목포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정책소통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목포시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은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에 네 번의 업무보고, 한차례 제주견학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네 번의 업무보고, 전체 시의원에게는 한 번의 업무보고를 하는 등 시의회와는 충분한 소통을 했으나, 시민과 사화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목포시의 소통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에서 “소각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설치할 곳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목포시는 소각장 설치예정지 주변마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목포시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에 주민협의체 회의 시 지난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해 추진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각장은 현재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생활폐기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안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미 폐기물 단지 안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 공청회, 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이곳은 목포시가 첫 번째 소각장 설치를 시도했던 당시 매립장과 가장 가까운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했던 장소로 현재는 대양산단에 편입된 공간과도 겹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했을 때부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에 찾아가 설명을 하였고, 수시로 그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주고받는 등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4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금지에 따라 목포mbc 뉴스홀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관련 주민설명회’를 랜선으로 개최해 목포시 유튜브와 목포mbc 뉴스채널을 통해 정책소통을 진행했다.

 최근 2월4일에는 목포시지속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목포시 소각장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쓰레기폐기물화 기술 및 행정절차의 진행과정 등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앞으로도 법적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 필요에 따른 공청회 등이 남아있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참여가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인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가 끝나 제안서 평가 중에 있으며, 3월경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경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입지 결정․고시 등 법적절차를 거쳐 전라남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내년 중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인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필요성과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등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오해나 의혹이 전남도 특정감사로 해소된 만큼 추진과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