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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톤··· 목포 쓰레기 대란 발등의 불(본문1)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소각장 추진 '이슈' 심층분석
 
김성욱 기사입력  2021/02/22 [13:59]

 

▲     © 편집국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소각시설 이슈 심층 분석 보도

 

 목포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약840억원(국비 357억원, 민자 483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220톤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검토과정에서 소각방식을 둘러싼 환경오염 논쟁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의혹제기로 전남도 특정감사를 받았고, 시의회와 예정지 주변지역주민과의 소통과는 별개로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부족이 지적되면서 비대면 전문가토론회 및 시민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책소통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충분한 소통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본지는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사안별 이슈를 분석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리해 심층 보도한다.

 

쓰레기 소각시설 왜! 필요한가?

 

목포시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은 당초 10년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대체 매립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25년 동안 사용 중이다. 하지만 20206월말 현재 98%가 매립돼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하루 약 400(정비사업 250+생활쓰레기 150)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는 실정이다. 쓰레기 대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각재만 매립한다면 40년 이상 사용도 가능하다.

 

 목포는 여타의 지방도시와 달리 도시면적의 공간 활용 범위가 매우 좁아 대체 매립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쓰레기 매립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해법인 셈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문제가 국내외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직매입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매립 시 환경오염의 문제는 물론 매립장 확보의 공간적 어려움,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2차 오염발생 우려는 생산-소비-관리-재생 단계별로 폐기물 감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소각시설 설치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목포시의 소각시설 설치는 2005년부터 추진했으나 잇따라 무산됐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율이 56% 정도였던 2005~07. 목포시는 소각장 건립예정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대신 에너지화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따라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대체돼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두 번째 시도는 2014~17. 처리시설은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고 잔재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0166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방식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MOA)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목포시는 2018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의뢰 했다. 또 시가 직접적인 재정을 부담하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 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 받은 후 지난 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스토커 소각방식을 둘러싼 논쟁.... 검증된 소각방식 vs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목포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20174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결과 20189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조사에서는 소각방식으로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 3가지 유형을 검토했는데 스토커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커방식은 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이다.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다. ‘2018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백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스토커방식은 33개소다. 또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운전과 보수가 용이하다. 하지만 바닥재와 배출가스발생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유동상방식은 소각시간이 짧고 대기오염불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보다 많은 분진발생, 전처리 설비인 파쇄설비 필요, 파쇄기 및 급진기 등에서 악취가 많고 전력소비량상승, 고도의 운전기술필요 등의 단점이 있다.

 

 열분해방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으나 고가의 건설비 소요, 국내 기술 도입 초기단계에 따른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저조, 국외 설비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이 단점이다.

 

소각방식 장단점 비교

 

구분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장점

실적이 많고 범용화된 방식임.

폐기물 전처리 불필요

다양한 성상의 생활폐기물 소각가능

운전, 보수관리가 용이

폐기물 발열량 범위가 큼

액상, 고함수율 폐기물 처리에 유리

간헐운전에 유리

중소형 규모 폐기물소각에 적합

설비가 콤팩트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단점

배출가스량이 다소 많음

고수분 저발열 폐기물 처리 불리

바닥재 발생량이 많음

유동매체의 손실로 보충필요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타르성, 용융되는 폐기물에 부적합

비산재 발생량 다소 많음

업체별 공정이 다양함

업체참여가 제한적임

스토커방식에 비해 시공실적이 적음

 

출처 :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목포시는 스토커방식에 대해 20년 이상의 운전경험과 다이옥신 제거기술이 발달돼 안정화돼 있어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최적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이 같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최적방식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견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소각방식별 다이옥신 분석 평균값

구분

자지체 운영현황

다이옥신 분석결과(ng-TEQ/S)

시설수

계열수

2017

2018

2019

열분해식

3개소

5

0.021

0.032

0.009

유동상식

1개소

2

0.021

0.003

0.007

스토커식

23개소

41

0.008

0.006

0.004

출처 : 목포시 자체조사 보고서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과학기술상 소각 시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이 불가피한 오염물질의 최소화와 감시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사무국장은 목포시 소각장 어떻게 풀어야 하나토론회 발제문에서 현재 가장 논란거리 중 하나는 소각(방식)시설에 관한 것인데 소각처리방식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소각장 설치에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소각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태우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리수거선별 등에 대한 방안 젖은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방안 최종 배출구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소각장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오염물질이 굴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유지, 재생성 방지를 위한 급속 가스냉각방식 적용 등 다이옥신 발생 억제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해 대기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     © 편집국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행정절차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목포시는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전라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원회수(소각) 시설에 대한 절차상 하자 위법사항은 없다고 결론내리고 2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 조치했다.

 

자원회수(소각)시설이 시의회 의결 대상인지

 

 약 840억원(국비 357억원, 민자 483억원) 규모의 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시가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각시설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시행령).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자치법3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확정되기 단계이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목포시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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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2 [13:5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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