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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대교와 사회적비용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 겸 발행인
 
편집국 기사입력  2019/04/22 [17:01]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했다. 국토부가 2010년부터 10여년에 걸쳐 5814억원을 들여 압해읍 송공리와 암태면 신석리를 잇는 해상교량을 국내 기술로 건설한 것이다.

신안의 천사섬을 하나로 잇는 도로교통의 관문으로 압해읍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교통과 환경문제의 우려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2008년 압해대교 개통 후 신안군 청사의 압해읍 이전과 도서지역 여객 터미널이 목포에서 송공항으로 전진 배치되고, 2013년 무안군 운남면에서 압해읍을 연결하는 김대중 대교가 개통되면서 교통체증은 이미 예견되었지만, 지역의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비예산확보 성과홍보에만 급급했고, 교통대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았다.

천사대교의 개통으로 신안을 찾는 관광객은 갈수록 늘어가지만, 사전 충분한 교통영향평가와 우회도로, 교통 동선의 대비가 부족한 탓에 압해읍 주민들은 영농 철에 도로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남은 애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일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혹자는 바다위에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육상에서의 도로의 접근성과 우회도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그 어떤 방책도 없이 그저 천사대교의 준공만을 애타게 기다리지는 않았는지 정치권과 지자체는 되돌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타당한 지적이다.

 

외부불경제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가 있다고 하고, 손해면 외부불경제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공해, 교통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도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용해도 자원의 최적배분,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최근 개통한 천사대교의 긍정적 효과도 많다. 하지만 압해읍 주민에게는 교통문제는 절박한 생활문제다. 며칠 전 모 지역주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천사대교의 임시개통 때부터 예견된 교통대란이 준공이후 찾아오는 차량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4시간이 걸리는 교통대란이 계속 된다면 압해읍민의 생활환경은 어떠하겠는가의 절박한 요구다. 현재 편도1차로 왕복2차로로 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찾아오는 수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사라는 목소리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천사대교의 예산확보와 준공과정까지 수많은 정치인이 숨은 조력자로 그 역할을 다했듯이 압해읍 진입도로와 우회도로, 동선에 따른 주차 공간, 운전자의 휴게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철에만 유권자에게 손을 내밀고 의정보고서에 천사대교에 대한 치적만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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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17:0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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