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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에 사설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거짓협약’에 ‘사설공동묘지’까지 목포시 승인 특혜의혹
 
김성욱 기자 기사입력  2017/12/17 [17:12]
▲     © 편집국

목포시가 목포시종합장사시설인 화장장 옆에 설치된 평장 사설묘지에 대해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박 겉할기 식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2016년 11월 화장장 인근에 설치된 추모관 뒤편에 화장 후 매장시설인 평장묘지(공동묘지)를 설치했다.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평장은 봉안당에 해당되고 바로 추모관 인접거리에 설치됐으며 정당한 신고절차를 갖춰 목포시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 승인을 득한 후 바로 평장추모관을 평장묘지로 변경 승인을 해 목포시내에 공동묘지가 들어선 것이다.

이는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2015년 12월 목포시에 신고한 법인봉안당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충족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하늘나루 정관에 명시된 ①납골당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②화장장 수탁사업 ③장례식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④기타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정관의 사업목적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평장사설묘지를 설치했고, 이를 평장추모관이라는 법적규정에도 없는 사업명칭으로 설치를 추진했고, 목포시는 다음해 1월 보건복지부에 법적검토를 의뢰해 회신을 받은 결과 목포시의 당초 판단과는 상이하게 달라지만, 추후에 이를 보완토록 요구해 특혜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목포시는 정관④호에 명시된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봉안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관 개정 없이 봉안묘 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답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골을 50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 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설봉안 시설 중 ‘봉안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정관 ④호의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문구는 정관 ①~③의 주요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차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문구로 해당 법인이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타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봉안묘 설치․관리목적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봉안묘를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봉안묘의 설치․관리 목적사업을 해당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이 회신결과를 받고서 먼저 공사한 후에 정관의 사업목적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목포시는 아무런 행정규제도 없이 도리어 사업주에게 추후에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목포장사종합시설은 목포시 대양동 일원 6만 1027㎡ 부지에 총 324억원(국비 52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6억원, 민간 20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해 화장장 6기를 갖춘 화장장(3692㎡)과 5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400㎡), 평장사설묘지 377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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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7 [17:12]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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